북유럽 복지제도
작성자 :
테마세이투어
작성일 :
2007.11.21
조회수 :
184
| 얼마 전에 세계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그들의 주장은 「외로워서 못살겠으니 비인간적인 노인 복지제도를 폐지하라」는 황당한 것이었다.
이렇듯 복지제도의 이면에 가다한 세금부담이 도사리고 있으니 북유럽에서는 전업주부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을 돌보고 육아에만 전념하면서 산업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주변에서 지탄을 받기도 한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파렴치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북유럽의 젊은이들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집을 떠나 독립을 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말이 독립이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차단되는 시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에 노후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자식들도 거의 없다고 한다. 국가에서 알아서 부양하고 있으니 자식으로서의 부양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니 노인들이 외로워서 못살겠다고 할 만도 하다. 또한 북유럽에서 태어나는 아이 3명 중 1명이 미혼모라고 한다. 일단 낳고 나면 국가에서 키워주니 자신의 아이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양적 가치를 놓고 볼 때 북유럽의 복지제도는 가족제도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다. 이쯤 되면 사회복지는 있을지언정 개인복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제일의 복지제도와 황홀할 정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북유럽, 그 북유럽 4개국은 지금 자살율 세계 1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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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북유럽 여행을 통해서 그 주장이 결코 황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하고 챙겨준다는 취지야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부럽기 짝이 없는 제도라고 하겠지만 이번 여행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비인간적인 측면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북유럽의 복지제도는 엄청난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재정원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한 달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결론이다. 북유럽에서 한 목에 돈을 내고 차를 구입한다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핀란드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한 한국인 이민자가 통장에 1,000만원 정도를 갖고 있다가 정밀 세무조사를 받은 일도 있다고 한다. 그들 대부분은 1,000만원 정도의 비상금을 소유할 여력도 없이 산다는 것이다. 물론 목돈이 필요 없게끔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사회이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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